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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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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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남산 1 바른길서울 1 온	# 변호사 (상위 10) 1 황인석 1 정미화 1 박선주 1 최수희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7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3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